[2021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소액심판 시작하기

 이 카테고리에 다시 글 쓸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쓸 일이 생기네요...ㅋㅋㅋㅋ 이번엔 제가 직접 진행하는 건 아니고, 부모님이 소액심판 및 채권추심을 진행하셔야 할 일이 생겨서 부모님 도와드릴 겸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제 블로그 카테고리 중 가장 꾸준하게 유입이 들어오는 카테고리인데 첫 포스팅한게 벌써 3년 전이더라구요. 그래서 전자소송 사이트도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이전 포스팅에서 빠진 내용이 조금씩 있을수도 있어서 아예 새롭게 처음부터 포스팅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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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심판과 채권추심, 법원 vs 전자소송

 소액심판은 대부분 법률 대리인 없이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러다보니 우선 필요한 서류 챙겨서 법원부터 가야겠다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소액심판을 진행하게 되면 진행 서류는 전부 우편으로 받아봐야되고, 제출 서류는 법원에 직접 가서 제출해야 합니다. 거기다 인지대나 송달비 등도 법원 내의 은행에서 직접 내야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도 번거롭고, 증거 서류도 3부의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해서 증거가 많은 경우 복사하는 것도 일이더라구요. 저도 처음 진행했던 소액심판은 직접 법원으로 가서 진행을 했었는데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그에 반해 전자소송은 서류 준비와 서류 전달, 제출도 너무 간편하고, 확인도 쉽기 때문에 소액심판은 꼭꼭꼭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 전자소송 소액심판 시작 전 준비물

전자소송 사이트 ID / 공인인증서 / 증거물 / 피고(채무자) 인적사항

 

(1) 증거물

 전자소송 사이트 ID나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은 아래에서 따로 적을 예정이니 넘어가고, 증거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액심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증거물'이 아주 다양할텐데요. 어떠한 증거물이든 사이트에 업로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셔야 합니다.

 물건이나 송장 등이라면 사진이나 스캔본을 준비하셔야 하고, 문자라면 캡쳐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통화 녹취나 동영상 등도 파일로 첨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해본건 아니여서 주의사항 등은 잘 모르겠어요.

 증거물로 첨부가능한 파일 형식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2) 피고(채무자) 인적사항

 소액심판과 채권추심을 진행하기 위해선 최소한 2가지의 인적사항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자의 전화번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은 모르면 안되고, 채무자 소유의 전화번호의 경우 계좌번호 등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이 2가지를 몰라도 소액심판 소장 작성은 가능하지만, 사실조회신청을 통한 피고 특정이 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

(1)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하기

① 전자소송 사이트를 들어갑니다.

② 홈에서 왼쪽에 있는 '사용자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안내에 따라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등록하는 방법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 방법에 '인증서' 탭으로 되어 있는 걸 '아이디/비밀번호' 탭으로 변경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② 로그인 후, '나의정보' 버튼을 누릅니다.

 

③ '인증서갱신'을 클릭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인증서 입력하는 새창이 뜨는데,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처음 등록할 때나 후에 갱신할 때 모두 동일한 방법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인증서 등록 후 부턴 아이디 입력 후, 인증서로 바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뭐든 하려면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바로 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처음 로그인하실 때, '아이디 저장' 해두시면 더 편하니 참고하세요.

 

* 다음 순서는 소액심판 소장 작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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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이야기' 카테고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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