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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이야기32
[2023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하는 방법
* 재산명시란? 재산명시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인 채권을 확보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법원에 명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채무자는 순순히 자신의 재산을 명시하지 않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감치에 처할 수 있긴 하지만 감치가 실행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다만, 이 다음 채권추심단계인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채권추심 단계에서 가장 먼저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 재산명시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OR 이행권고결정정본 - 소액심판 단계가 확정되어야 함 - 판결 정본 : 판결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2. 채무자 주민등록 등본 OR 초본 ※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스캔 파일..
[2021년 ver.] 나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준비하기
소액심판을 끝냈으니 채권추심 단계를 진행합니다. 저희의 경우, 채무자가 사업용으로 쓰고 있는 은행을 알고 있어서 재산명시-재산조회 과정은 하지 않고,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단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소액심판을 통해 확보한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자산을 압류하고, 채무금을 제3 채무자(통장 압류의 경우, 금융기관)를 통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부동산, 유형자산 등의 압류도 가능하지만, 소액심판을 진행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은행에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경우 진행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물 준비물은 집행권원 / 채무자 등초본 / 제 3채무자 법인등기로 총 3..
[2021년 ver.] 나홀로 소액심판 이행권고결정 or 승소 후 해야 할 일 정리
* 당사자 정정 신청 후 진행 순서 당사자 정정 신청까지 끝냈다면 우선 채권자가 할 일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대부분 기일은 열리지 않고, 이행권고결정이 나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이행권고결정은 당사자 정정 신청 후, 길게는 2주, 짧게는 4일만에 나왔어요. 혹시 서면으로 사건을 진행 중이라면 기일이 열릴 수도 있는데 안내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기일에 출석하면 채무자는 참석을 안하는 경우가 많아서 채권자에게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하는 걸 끝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이 나옵니다:-) * 이행권고결정 후 진행 순서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이 났다고 해서 바로 법적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2021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회신 열람 / 당사자표시정정 / 채무자 등초본 떼는 방법
* 사실조회신청 이후 진행 순서 당사자표시정정을 위한 피고 정보를 특정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까지 끝을 냈는데요. 그 이후의 순서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관이 사실조회회신을 보낼 때까지 기다립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제 경험으론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달도 걸렸어요. 최근엔 예전보단 조금 빨라진 것 같아요. 사실조회회신이 오면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서를 보내는데, 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로 가서 채무자(피고)의 등본이나 초본을 떼옵니다. 그리고 나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 우선 필요한 과정은 모두 끝이 납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조회회신 열람하는 방법 사실조회신청을 한 기관에서 보낸 회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조회회신은 도착..
[2021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신청하는 방법
* 사실조회신청이란? 사실조회신청이란 소송을 진행하며, 특정하지 못한 피고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일상 생활을 하며,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긴 어려운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이러한 정보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소송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특정하는 것 입니다. 이전에 포스팅한 소액사건재판의 증거 확보를 위한 단계로, 소액사건재판 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사실조회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피고 이름 / 사실조회 신청할 피고 정보(휴대폰 번호, 계좌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등) 사실조회를 신청은 다양한 기관에서 가능한데,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건 역시 휴대폰 번호나 유선 전화번호입니다. 피고가 계좌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
[2021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소액심판 소장 작성하는 방법
* 소액심판이란? 소액심판이란 소송목적의 값, 즉 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얻고자 하는 금전적 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칭하는 말로, 정확하게는 '소액사건재판'입니다. 사건 진행 단계가 다른 민사 사건에 비해 간단해 법률 대리인 없이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인을 맡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소액심판 소장 작성 시, 필요한 준비물 전자소송 아이디 / 공인인증서 / 피고(채무자) 이름 / 증거 자료 파일 * 소액심판 소장 작성 방법 1.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를 들어갑니다. 메인 화면에서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소장을 클릭합니다. 2. 그런 다음 전자소송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합니다에 체크 후, '당사자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액심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