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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13
[2021년 ver.] 나홀로 소액심판 이행권고결정 or 승소 후 해야 할 일 정리
* 당사자 정정 신청 후 진행 순서 당사자 정정 신청까지 끝냈다면 우선 채권자가 할 일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대부분 기일은 열리지 않고, 이행권고결정이 나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이행권고결정은 당사자 정정 신청 후, 길게는 2주, 짧게는 4일만에 나왔어요. 혹시 서면으로 사건을 진행 중이라면 기일이 열릴 수도 있는데 안내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기일에 출석하면 채무자는 참석을 안하는 경우가 많아서 채권자에게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하는 걸 끝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이 나옵니다:-) * 이행권고결정 후 진행 순서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이 났다고 해서 바로 법적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2021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회신 열람 / 당사자표시정정 / 채무자 등초본 떼는 방법
* 사실조회신청 이후 진행 순서 당사자표시정정을 위한 피고 정보를 특정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까지 끝을 냈는데요. 그 이후의 순서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관이 사실조회회신을 보낼 때까지 기다립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제 경험으론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달도 걸렸어요. 최근엔 예전보단 조금 빨라진 것 같아요. 사실조회회신이 오면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서를 보내는데, 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로 가서 채무자(피고)의 등본이나 초본을 떼옵니다. 그리고 나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 우선 필요한 과정은 모두 끝이 납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조회회신 열람하는 방법 사실조회신청을 한 기관에서 보낸 회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조회회신은 도착..
[2021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신청하는 방법
* 사실조회신청이란? 사실조회신청이란 소송을 진행하며, 특정하지 못한 피고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일상 생활을 하며,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긴 어려운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이러한 정보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소송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특정하는 것 입니다. 이전에 포스팅한 소액사건재판의 증거 확보를 위한 단계로, 소액사건재판 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사실조회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피고 이름 / 사실조회 신청할 피고 정보(휴대폰 번호, 계좌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등) 사실조회를 신청은 다양한 기관에서 가능한데,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건 역시 휴대폰 번호나 유선 전화번호입니다. 피고가 계좌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
[2021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소액심판 소장 작성하는 방법
* 소액심판이란? 소액심판이란 소송목적의 값, 즉 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얻고자 하는 금전적 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칭하는 말로, 정확하게는 '소액사건재판'입니다. 사건 진행 단계가 다른 민사 사건에 비해 간단해 법률 대리인 없이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인을 맡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소액심판 소장 작성 시, 필요한 준비물 전자소송 아이디 / 공인인증서 / 피고(채무자) 이름 / 증거 자료 파일 * 소액심판 소장 작성 방법 1.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를 들어갑니다. 메인 화면에서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소장을 클릭합니다. 2. 그런 다음 전자소송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합니다에 체크 후, '당사자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액심판의..
[2021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소액심판 시작하기
이 카테고리에 다시 글 쓸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쓸 일이 생기네요...ㅋㅋㅋㅋ 이번엔 제가 직접 진행하는 건 아니고, 부모님이 소액심판 및 채권추심을 진행하셔야 할 일이 생겨서 부모님 도와드릴 겸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제 블로그 카테고리 중 가장 꾸준하게 유입이 들어오는 카테고리인데 첫 포스팅한게 벌써 3년 전이더라구요. 그래서 전자소송 사이트도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이전 포스팅에서 빠진 내용이 조금씩 있을수도 있어서 아예 새롭게 처음부터 포스팅하려 합니다:-) 1. 소액심판과 채권추심, 법원 vs 전자소송 소액심판은 대부분 법률 대리인 없이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러다보니 우선 필요한 서류 챙겨서 법원부터 가야겠다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소액심판 소장에서 '청구취지' 입력하기 / 소액심판 청구취지 예시 / 법정 지연 이자
관련된 질문을 주신 분도 계시고, 이전 포스팅을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 써보는 포스팅입니다:-) 소액심판 소장 작성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청구취지' 작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청구취지는 이 소송으로 원고가 받고자 하는 보상에 대한 내용을 담는 부분입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작성한 내용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청구취지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항목별로 살펴볼게요.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