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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21
소액심판 소장에서 '청구취지' 입력하기 / 소액심판 청구취지 예시 / 법정 지연 이자
관련된 질문을 주신 분도 계시고, 이전 포스팅을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 써보는 포스팅입니다:-) 소액심판 소장 작성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청구취지' 작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청구취지는 이 소송으로 원고가 받고자 하는 보상에 대한 내용을 담는 부분입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작성한 내용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청구취지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항목별로 살펴볼게요.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
'나홀로소송이야기' 카테고리에 대해
제 블로그는 '내가 한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시작한 블로그여서 참 다양한 주제의 글이 난잡하게 올라오는 곳인데요. 그중 블로그 오픈 이후, 가장 꾸준히 방문해주시는 주제는 역시 나홀로소송과 소액심판, 채권추심 관련인 것 같아요. 마지막 포스팅을 한지 벌써 9개월이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시고, '도움됐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갓 시작했을 때부터 포스팅한 주제라 초반 포스팅은 가독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후반 포스팅과 스타일이 변해 헷갈릴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어 조금씩 시간을 들여 수정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20여개의 포스팅이지만 내용이 많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깔끔하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이 공지는 제 포스팅을 ..
나홀로 소액심판 & 채권추심 전체적인 순서 알아보기
저의 경험담을 조금씩 올리던 이 카테고리의 글이 벌써 20개가 넘어가고 있네요. 이번엔 소액심판-채권추심을 진행하는 전체적인 순서를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소액심판-채권추심을 혼자 진행을 준비하며 느끼는 답답함을 알기에 검색을 통해 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1. 일반적인 소액심판-채권추심 흐름 소액심판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추심금 지급 신청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일반적으로 특정해서 추심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의 일반적인 소액심판-채권추심의 순서입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는 경우 이 4가지 단계 중 건너뛸 수 있는 단계는 없고, 전부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산조회-추심 단계에서 더..
이송 후 사건번호 조회하기
채권자 주거지의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액심판 사건과 다르게 채권추심 단계에서는 채무자 주거지의 관할 법원에서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법원 지정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때 법원에서는 사건을 이송시켜주는데요. 이때 이송된 사건은 새로운 사건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사건 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1. 우선 기존의 사건번호로 '나의 사건 검색'을 합니다. 나의 사건 검색 하는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나의 사건 검색하기 방법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하기 나의 사건 검색하기 방법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하기 혼자 소액 심판이나 채권 추심을 진행하다보면 현재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지죠. 그럴 때 사건의 진행 방법을 알 수 있는..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하기
이번에는 채권추심의 마지막 of 마지막.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해볼게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채권 추심을 하다하다 방법이 없어 사용하는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 거래에 직접적인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이 사람한테 채권을 돌려 받을 방법이 없다!' 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참 씁쓸하기도 하고 화도 나네요:-(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집행권원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판결문+집행문+송달/확정증명원) / 이행권고결정정본 → 확정일자로 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 발급 방법 : 동..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하기
소액 심판에서 승소 혹은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이제 채권 추심 단계에 들어서야 합니다. 채권 추심의 첫 단계는 재산 명시 신청인데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재산 명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재산 명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나홀로 재산명시 신청하기 나홀로 재산명시 신청하기 소액 심판 승소 후, 엄청 막막했던 것 같아요. 추심에 관련해서 검색해봐도 대부분이 광고글이라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곳은 없었고, 대법원에서 운영 중인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봐도 무엇을 culubi.tistory.com [2023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하는 방법 [2023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하는 방법 * 재산명시란? 재산명시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