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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이야기32
소액심판 소장에서 '청구취지' 입력하기 / 소액심판 청구취지 예시 / 법정 지연 이자
관련된 질문을 주신 분도 계시고, 이전 포스팅을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 써보는 포스팅입니다:-) 소액심판 소장 작성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청구취지' 작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청구취지는 이 소송으로 원고가 받고자 하는 보상에 대한 내용을 담는 부분입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작성한 내용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청구취지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항목별로 살펴볼게요.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
'나홀로소송이야기' 카테고리에 대해
제 블로그는 '내가 한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시작한 블로그여서 참 다양한 주제의 글이 난잡하게 올라오는 곳인데요. 그중 블로그 오픈 이후, 가장 꾸준히 방문해주시는 주제는 역시 나홀로소송과 소액심판, 채권추심 관련인 것 같아요. 마지막 포스팅을 한지 벌써 9개월이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시고, '도움됐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갓 시작했을 때부터 포스팅한 주제라 초반 포스팅은 가독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후반 포스팅과 스타일이 변해 헷갈릴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어 조금씩 시간을 들여 수정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20여개의 포스팅이지만 내용이 많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깔끔하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이 공지는 제 포스팅을 ..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 재산조회 신청 취하하기
채권추심을 진행하다보면 계속해서 날라오는 법원 서류에 압박을 느낀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돈을 받은 다음 진행 중이던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신청을 취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번엔 진행 중이던 재산 명시 & 재산 조회 신청 취하하는 법을 정리해볼게요:-) 1.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사건관리'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취하할 사건의 메뉴>이동>소송서류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그런 다음 민사집행 서류 메뉴에서 재산명시/감치 탭을 클릭하고, 신청취하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다음 화면에 나오는 사건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정보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입력되어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신청..
나홀로 소액심판 & 채권추심 전체적인 순서 알아보기
저의 경험담을 조금씩 올리던 이 카테고리의 글이 벌써 20개가 넘어가고 있네요. 이번엔 소액심판-채권추심을 진행하는 전체적인 순서를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소액심판-채권추심을 혼자 진행을 준비하며 느끼는 답답함을 알기에 검색을 통해 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1. 일반적인 소액심판-채권추심 흐름 소액심판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추심금 지급 신청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일반적으로 특정해서 추심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의 일반적인 소액심판-채권추심의 순서입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는 경우 이 4가지 단계 중 건너뛸 수 있는 단계는 없고, 전부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산조회-추심 단계에서 더..
이송 후 사건번호 조회하기
채권자 주거지의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액심판 사건과 다르게 채권추심 단계에서는 채무자 주거지의 관할 법원에서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법원 지정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때 법원에서는 사건을 이송시켜주는데요. 이때 이송된 사건은 새로운 사건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사건 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1. 우선 기존의 사건번호로 '나의 사건 검색'을 합니다. 나의 사건 검색 하는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나의 사건 검색하기 방법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하기 나의 사건 검색하기 방법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하기 혼자 소액 심판이나 채권 추심을 진행하다보면 현재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지죠. 그럴 때 사건의 진행 방법을 알 수 있는..
나홀로 전자소송 사건등록하기
처음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지 않았는데 전자소송으로 바꾸고 싶거나 관할 법원 선택을 잘못한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에 사건을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저는 재산명시 사건의 관할 법원 선택을 잘못해서 사건이 이송되는 바람에 전자소송 사건등록을 했어요ㅋㅋ * 전자소송 사건등록을 위해 필요한 것 - 전자소송 사이트 아이디 - 사건번호 1.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 홈에서 '전자소송사건등록' 배너를 클릭합니다. 2. 다음에 뜨는 화면에서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하고,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탭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소액심판 사건이라면 '민사' / 그 외 채권추심 사건이라면 '민사집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법원/사건번호 탭에 자신의 관할법원과 사건번호를 선택합니다.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