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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이야기32
나홀로 재산조회 신청하기
1. 재산조회란 재산명시를 통해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면 채권자는 이제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금융자산을 비롯해서 자동차, 부동산 등의 실물 재산 소유 여부를 관련기관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을 재산조회 신청이라 합니다. 2. 재산조회 신청하기 재산명시 신청과 동일하게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합니다. 신청 시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과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이 필요합니다. 판결정본은 소액심판을 통해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면 되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은 판결정본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법원제출용으로 뗄 수 있어요. 3. 재산조회 신청 시 주의사항 소액심판을 통해 재산조회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 그 ..
나홀로 재산명시 신청하기
소액 심판 승소 후, 엄청 막막했던 것 같아요. 추심에 관련해서 검색해봐도 대부분이 광고글이라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곳은 없었고, 대법원에서 운영 중인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봐도 무엇을 먼저 해야할 지 감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었어요. [2023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하는 방법 [2023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하는 방법 * 재산명시란? 재산명시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인 채권을 확보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법원에 명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culubi.tistory.com 1. 재산 명시의 뜻과 필요성 저와 같이 소액 사건에 대해 채권 추심을 할 때..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신청하기
1-2. 전자소송에서 사실조회신청하기 어제 소장을 접수를 하였으니 소액심판 진행을 위해 필요한 채무자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하려합니다. [2021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신청하는 방법 [2021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신청하는 방법 * 사실조회신청이란? 사실조회신청이란 소송을 진행하며, 특정하지 못한 피고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일상 생활을 하며,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긴 어려 culubi.tistory.com 1. 오른쪽의 나의소송>진행중사건으로 들어가 진행중인 사건 리스트 중 사실조회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건의 '이동'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 소송서류제출을 클릭합니다. 2. 나온 화면에서 아..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소액심판 소장 작성하기
1-1. 전자소송으로 소액심판 진행하는 방법 이번에 또 다른 한 건의 소액심판을 진행하게 되면서 지난번과 달리 전자소송을 이용해볼까 합니다. 정말 지난 3건의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느끼지만 줘야할 돈은 주고 삽시다. 본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적은 처음이라 빠진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보정명령이 온다면 이 포스팅에 수정해둘게요:D [2021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소액심판 소장 작성하는 방법 [2021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소액심판 소장 작성하는 방법 * 소액심판이란? 소액심판이란 소송목적의 값, 즉 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얻고자 하는 금전적 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칭하는 말로, 정확하게는 '소액사건재판'입니다. 사건 진행 단계가 culubi.tistory.c..
나홀로 소액 심판 승소 후 다음 단계 준비하기
지난번 포스팅에서 소액심판 승소를 받은 단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소액심판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이 이후 시작한 추심단계에 비하면. 소액심판에 승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채무자에게서 받아오는 것도 채권자 스스로 해야해요. 그러기 위해서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다음 단계를 밟기 위한 준비 과정을 기록해 볼게요. 1.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발급받기 법원에서 직접 접수해 진행하면 일정 기간 후, 우편으로 판결문이 옵니다. 판결문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지금부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권리를 부여받는 문서이고, 송달증명원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확정증명원은 이 사건의..
나홀로 소액 심판 진행하기
기록 차원에서 기록하던 채권 추심 경험담 포스팅을 많이 찾아주시더라구요. 처음에 혼자서 소액 심판 진행하며 느꼈던 답답함을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검색을 하면 광고글이 대부분이라 '어디서 도움을 얻어야 하나' 싶었던 막막한 기분이 다시 떠오르더라구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처음 소액 심판을 진행하던 이야기를 다시 기록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소액 심판과 추심을 위해 제가 경험한 순서는 소액심판 → 재산 명시 → 재산 조회 → 채권 압류 및 추심 이었습니다. 저는 총 3건을 동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중 1건의 채무자의 예금 계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 그건은 재산 명시와 재산 조회 없이 채권 압류 및 추심 과정을 밟았었습니다. 이렇게 글로 쓰니 엄청 간단한 단계를 거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