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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18
[2023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하는 방법
* 재산명시란? 재산명시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인 채권을 확보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법원에 명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채무자는 순순히 자신의 재산을 명시하지 않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감치에 처할 수 있긴 하지만 감치가 실행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다만, 이 다음 채권추심단계인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채권추심 단계에서 가장 먼저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 재산명시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OR 이행권고결정정본 - 소액심판 단계가 확정되어야 함 - 판결 정본 : 판결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2. 채무자 주민등록 등본 OR 초본 ※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스캔 파일..
[2021년 ver.] 나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준비하기
소액심판을 끝냈으니 채권추심 단계를 진행합니다. 저희의 경우, 채무자가 사업용으로 쓰고 있는 은행을 알고 있어서 재산명시-재산조회 과정은 하지 않고,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단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소액심판을 통해 확보한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자산을 압류하고, 채무금을 제3 채무자(통장 압류의 경우, 금융기관)를 통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부동산, 유형자산 등의 압류도 가능하지만, 소액심판을 진행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은행에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경우 진행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물 준비물은 집행권원 / 채무자 등초본 / 제 3채무자 법인등기로 총 3..
[2021년 ver.] 나홀로 소액심판 이행권고결정 or 승소 후 해야 할 일 정리
* 당사자 정정 신청 후 진행 순서 당사자 정정 신청까지 끝냈다면 우선 채권자가 할 일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대부분 기일은 열리지 않고, 이행권고결정이 나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이행권고결정은 당사자 정정 신청 후, 길게는 2주, 짧게는 4일만에 나왔어요. 혹시 서면으로 사건을 진행 중이라면 기일이 열릴 수도 있는데 안내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기일에 출석하면 채무자는 참석을 안하는 경우가 많아서 채권자에게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하는 걸 끝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이 나옵니다:-) * 이행권고결정 후 진행 순서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이 났다고 해서 바로 법적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2021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소액심판 시작하기
이 카테고리에 다시 글 쓸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쓸 일이 생기네요...ㅋㅋㅋㅋ 이번엔 제가 직접 진행하는 건 아니고, 부모님이 소액심판 및 채권추심을 진행하셔야 할 일이 생겨서 부모님 도와드릴 겸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제 블로그 카테고리 중 가장 꾸준하게 유입이 들어오는 카테고리인데 첫 포스팅한게 벌써 3년 전이더라구요. 그래서 전자소송 사이트도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이전 포스팅에서 빠진 내용이 조금씩 있을수도 있어서 아예 새롭게 처음부터 포스팅하려 합니다:-) 1. 소액심판과 채권추심, 법원 vs 전자소송 소액심판은 대부분 법률 대리인 없이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러다보니 우선 필요한 서류 챙겨서 법원부터 가야겠다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전자소송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취하하기
저는 소액심판과 채권추심 과정을 총 4건을 혼자 진행했고, 그중 3건은 추심에 성공했는데요. 1건은 추심을 못해서 마지막 카드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해둔 상태였어요. 금융 거래가 막히고, 소소하게는 휴대폰 본인인증도 안된다고 하기에 괘씸한 채무자가 작은 불편이라도 느끼겠지 하는 심정이었는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해둔지 1년 만에 연락이 와서 돈을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전 재산명시 신청 취하에 대한 포스팅을 할 때도 썼지만 꼭 돈을 받은 다음 취하를 해주어야 합니다! 저도 채무자가 "돈 돌려받고 싶으면 풀으라"며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했지만 무시했더니 결국은 돈을 보내오더라구요:-/ 1.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사건관리'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취하할 사건의 메뉴>이동>소송서류..
'나홀로소송이야기' 카테고리에 대해
제 블로그는 '내가 한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시작한 블로그여서 참 다양한 주제의 글이 난잡하게 올라오는 곳인데요. 그중 블로그 오픈 이후, 가장 꾸준히 방문해주시는 주제는 역시 나홀로소송과 소액심판, 채권추심 관련인 것 같아요. 마지막 포스팅을 한지 벌써 9개월이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시고, '도움됐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갓 시작했을 때부터 포스팅한 주제라 초반 포스팅은 가독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후반 포스팅과 스타일이 변해 헷갈릴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어 조금씩 시간을 들여 수정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20여개의 포스팅이지만 내용이 많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깔끔하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이 공지는 제 포스팅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