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만 틀면 떠들썩하게 등장하는 나라가 있죠. 바로 일본인데요. 자신들의 국내 정치 문제를 국제 외교적인 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성향을 자주 보여주는 국가인 만큼 정리하고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준비해본 포스팅입니다:-)
1. 일본 의회의 구성
우선 일본 의회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参議院), 미국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衆議院)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미국 의회와 비슷하게 중의원이 입법 행위의 주체로 활동하며, 참의원이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 역시 중의원에서 다수를 차지한 여당에서 선출되죠.
일본 참의원과 중의원은 모두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됩니다. 참의원 선거를 '참의원 통상선거'로, 중의원 선거를 '중의원 총선거'로 지칭합니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 중의원 임기는 4년이며, 참의원의 경우 3년에 한번, 의원 정원의 절반씩 나누어서 선출합니다.
2. 참의원
현재 참의원의 의석 수는 245석으로 7월 21일에 진행되는 '제 25회 참의원통상선거'에서 현재의 의석보다 3명이 늘어 124명의 새로운 참의원 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2019년 7월 21일에 선출된 124명의 의원 + 2016년에 선출된 121명의 의원 = 245명이 되는거죠. (2016년에 선출된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선거에서 124명을 뽑아 최종 의석 수를 248석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출 방식은 대선거구제로 148명, 비례대표제로 100명이 선출되며, 중의원과 달리 비례대표에선 석패율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역할이 크지 않아 '참의원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입법과 법률 개정에 브레이크 역할은 어느정도 수행하고 있어요. 중의원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 참의원에서 반대를 한 경우 중의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다시 중의원에서 투표를 해서 3분의 2의 의원이 찬성하지 않는 경우 그 법안은 폐기됩니다. 아무리 연정을 한다해도 중의원에서 여당이 3분의 2의 의석수를 가지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집권당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선 참의원의 협조가 꼭 필요하죠.
3. 중의원
중의원은 총 465석이고, 소선거구제로 289명, 비례대표제로 176명을 선출합니다. 비례대표에서 석패율제를 채택하여 사표의 폐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죠. 임기는 총 4년이지만 이 임기를 다 채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바로 '중의원 해산' 제도 때문인데요. 일본의 현행 헌법에 의하면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는 권리는 천황과 총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 상황에 의해 총리가 해산을 합니다. 중의원이 해산된 경우 40일이내 선거를 진행해 새롭게 중의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국민의 민의를 빠르게 대변하기 위함'으로 일본 사회는 중의원 해산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생각은 각자 다르겠죠.
일본의 총리의 경우 국회의원 중 선출되며 국회의 의결에 의해 지명됩니다. 임명은 천황이 하지만 의례적인 단계로 치부되죠. '국회의원'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관례적으로 중의원 의원 중 선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아직까지 참의원 출신 총리는 없어요. 중의원에서 다수를 차지한 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중의원 선거로 일본 정부가 구성된다고 보면될 것 같아요. 즉, 중의원 선거는 일본의 입법부와 행정부를 구성하는 일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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