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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일본 정치 이야기 :: 3. 일본 총리 임기와 선출 방법, 차기 총리 후보

by 쿠루비:-) 2019.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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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총리의 선출 방법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수반, '총리'. 정식 명칭은 '내각총리대신(内閣総理大臣)'인데요. 일본 총리는 의원내각제의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의회에서 지명합니다.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투표를 통해 지명하게 되는데요. 양원에서 의견이 갈린 경우 중의원 투표 결과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의원의 다수를 차지한 여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 총리의 임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중의원이 해산될 경우, 내각과 총리 역시 사임하게 되는데요. 새롭게 중의원을 구성한 후, 여당의 당내 정세에 따라 새로운 총리가 탄생하기도, 기존 총리의 연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2. 자민당 당규에 따라 결정되는 총리 임기

 일본의 자유민주당, 줄여서 흔히 '자민당'이라 불리는 이 당은 생겨난 이래로 대부분의 시간을 여당으로 지낸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이력을 가진 당인데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너무 익숙한 이름이 되어버렸죠. 자민당이 60여년간 여당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보니 '자민당의 총재 선거 = 일본의 총리 선거'로 여겨지기도 하죠.

 

 현재 자민당의 당규로 총재의 임기는 3선까지, 총 9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선, 총 6년'으로 정해져 있던 총재 임기를 당규 수정을 통해 2017년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3선에 성공하여 마지막 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정해져 있는 임기를 채우게 된다면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21년 9월까지가 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중의원을 해산하게 된다면 해산 시점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되겠죠.

 

아베 총리의 임기가 끝나감에 따라 차기 총리 후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민당 내부에선 '포스트 아베'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3. 차기 총리 후보

 첫번째는 아베 총리의 정적으로 알려진,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입니다. 차기 총재의 자리로 여겨지는 간사장 자리를 지냈고, 자민당 내에 자신의 파벌을 가지고 있는 저력있는 인물입니다. 앞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2번이나 아베 총리에게 패배를 했지만 뚜렷한 차기 후보가 없는 현재로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죠. 정치 성향은 '보수 우파'로 분류되나 일본의 과거에 대한 인정과 사과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한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봤자 정권을 잡게된다면 아베 총리와 비슷한 정도로 우익적 성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죠.

 두번째는 '일본 정계의 프린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 進次郎)입니다. 81년생, 일본 나이로 38세의 젊은 나이이지만 중의원에서 4선을 지낸 중진 의원입니다. 성을 보고 익숙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아베 총리 이전, 우리에게 익숙한 또다른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 純一郎)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겐 독도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로 기억되는 고이즈미 총리이지만 일본 내에선 개혁과 리더십으로 칭송받는 인물이죠. 이러한 아버지의 리더십에 현실적인 정책 추진 능력까지 갖춘 인물로 일본 정계에선 평가가 꽤나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깔끔한 외견으로 인기를 더하고 있죠. (TMI로 신지로의 형이자 준이치로의 큰 아들은 배우인 고이즈미 고타로로, 신지로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시바와 고이즈미가 '포스트 아베'로 꼽히고 있다지만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인물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규를 바꿔 아베의 4선이 가능하게 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이니까요. 참의원 통상선거에서의 자민당 승리로 아베 총리의 권력은 적어도 2년간은 공고할 것 같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역사상 최장기 재임 총리로 남게될 것이 확실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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