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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일본 정치 이야기 :: 4. 일본의 여당, 자민당과 공명당

by 쿠루비:-) 2019.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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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포스팅에 이어서 일본의 여당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군소정당이 워낙 많아서 한꺼번에 하려니 포스팅이 너무 길어져서 이번엔 우선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1.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

 

 국내에서도 익숙한 일본의 집권당, 자민당은 '자유민주당'의 약칭으로 1955년에 창당한, 긴 역사를 가진 정당입니다. '자민당의 역사가 일본 정치의 역사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일본 현대 정치의 모든 토대를 만든 정당으로 창당 이후 약 5년여의 시간을 제외한 모든 기간동안 집권한 어마무시한 정당이기도 합니다. 2019년 8월 현재 기준, 의원 465석 중 285석, 참의원 245석 중 113석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 여당입니다.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장관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요즘의 정세로 인해 국내에선 '자민당 = 우익정당'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원래 자민당의 정치적 성향은 '중도 우파'에 가까웠습니다. 우리에게 '고노 담화'로 유명한 고노 요헤이 전 장관도 자민당 출신 인사로, 이러한 '다양성'이 등장하던 정당이였죠. 이러한 자민당의 정치적 스탠스 변화는 자민당 내 주류 파벌의 변화로 생겨났습니다.

 

 국내 정당에서도 보이지만 의원내각제를 택한 국가에서는 정당 내 파벌 문화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일본 역시 이러한 파벌에 의해 정치적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은 아베 신조 총리를 위시한 '호소다 파'입니다. 호소다 파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개헌파' 세력으로 극우 성향을 지닌 파벌이죠.

기시 노부스케(岸 信介) , 무릎에 앉아있는 아이가 외손주인 아베 신조

 호소다 파의 시작점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시 노부스케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기시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론 제 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이자, 56-57대 총리대신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리고 1965년 한일협정을 이끈 인물이기도 하죠. 또한 기시는 아베 신조 총리의 외할아버지로, 아베 총리가 정치적 이념을 세우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기시는 자민당 창당 멤버 중 하나로, 현대 일본 정치의 뼈대를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계에서 최초로 평화헌법 파기와 개헌을 주장한,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주의 성향의 인물이기도 하죠. 이러한 인물의 정치적 이념을 계승한 것이 호소다 파, 현재 자민당의 주류입니다.

 

 자민당의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개헌파'는 비주류로 존재했었는데요. 2009년, 자민당의 충격적인 총선거 패배를 계기로 기존의 주류 파벌들이 해체되거나 세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정세를 기회로 삼아 개헌파는 2012년 아베 총리 집권과 함께 주류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개헌파가 자민당 주류 파벌이 되며, '호헌파'는 자연스레 자민당 내에서 비주류가 되어 당내 세력이 약해졌고, 일부 호헌파 의원들이 탈당하며 자민당의 우익 성향이 더욱 짙어지게 되었습니다.

 

2. 공명당(公明党)

 

 다음은 1999년부터 자민당과 연정을 하고 있는 공명당입니다. 자민당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는 정당이죠. 공명당은 1964년, 불교계 종교법인인 창가학회를 모체로 하여 창당한 정당으로 중의원 465석 중 29석, 참의원 245석 중 28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명당의 기본 정치 스탠스는 중도로, '평화주의'를 지지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아베 정권의 개헌 역시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최근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며 '자민당에 마냥 끌려만 가는 색깔없는 정당'이라며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죠.

 

공명당 당대표,  야마구치 나츠오(山口那津男)

 공명당의 저력은 선거 때 나타는데요. 종교의 색채를 없앴다고는 하나 종교 특유의 결집성은 당내 문화로 남아있어 선거 때 어마무시한 결집력을 보여줍니다. 100여 개 좌석을 두고 겨루는 선거에 10여 명의 후보를 내고, 공천한 10여 명의 후보를 모두 당선시키곤 합니다. 확실한 당선이 예상되는 지역 외에는 공천 자체를 하지 않으며 공명당의 표가 자민당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거죠. 이러한 공명당의 패기 덕분에 자민당으로 표가 결집되고, 자민당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상생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공명당의 표 결집성을 자민당 입장에서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고, 공명당 역시 집권 여당으로의 이점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치적 색이 달라도 너무 다른 이 두 정당의 연정은 서로의 이해 관계로 인해 쉽게 찢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헌이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공명당은 높은 확률로 찬성에 표를 던질 거라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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