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본 정치계의 뜨거운 감자이자 우리나라도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일본 정치의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의 개헌'입니다. 평화헌법을 파기하고, 일본을 '정치가 가능한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일본의 개헌은 우리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죠. 이번 포스팅에선 일본 개헌의 단계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 상에서 일본이 개헌을 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개헌안 발의 : 아래의 2가지 조건 충족 후, 헌법심사회에서 심사
- 중의원 100인 이상 찬성
- 참의원 50인 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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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찬성
- 중의원 의원 3분의 2이상
- 참의원 의원 3분의 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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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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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투표
- 전체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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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의 공표
개헌 단계 중 아베 정권 입장에서 개헌의 첫번째 걸림돌이자 유일한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국회의 찬성' 단계인데요. 현재 일본 국회에서 개헌에 대해 찬성인 세력을 먼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여당은 자민당 단일 정권이 아닙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정을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을 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베를 위시로 한 자민당과 여당인 공명당은 개헌에 대해 당연히 찬성 입장입니다. 거기에 야당 중 우익 성향을 가진 '유신의 당(維新の党)'이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자민당 + 공명당 + 유신의 당'을 합쳐 '개헌세력(改憲勢力)'로 지칭합니다. 이번 2019년 참의원 통상선거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개헌세력이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였었죠.
그 이유는 2017년에 구성된 현재 중의원의 당별 세력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현재 중의원 총 의원수는 475석으로 개헌에 필요한 수는 317석입니다. 자민당 286석 + 공명당 35석 + 유신의 당 15석으로 336석으로 개헌 발의를 위해 필요한 좌석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의원에서 3분의 2의 좌석을 차지하는 것이 개헌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던 거죠.
현재 참의원 의원수는 245석으로 개헌을 위해 필요한 좌석 수는 164석입니다. 이 중 2016년 참의원 선거로 선출된, 아직 임기가 남은 참의원 중 개헌 세력은 79석을 확보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 다투게 된 124석 중 85석을 개헌세력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개헌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였던거죠.
이번 참의원 선거에선 불행 중 다행으로 개헌세력이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여전히 참의원 과반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아베 정권의 기반은 계속해서 단단히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개헌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인하였으며, 개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 공언했으니 여전히 일본의 개헌은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닐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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