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액 심판 승소 후 다음 단계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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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에서 소액심판 승소를 받은 단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소액심판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이 이후 시작한 추심단계에 비하면.

소액심판에 승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채무자에게서 받아오는 것도 채권자 스스로 해야해요. 그러기 위해서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다음 단계를 밟기 위한 준비 과정을 기록해 볼게요.

1.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발급받기

법원에서 직접 접수해 진행하면 일정 기간 후, 우편으로 판결문이 옵니다. 판결문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지금부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권리를 부여받는 문서이고, 송달증명원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확정증명원은 이 사건의 결과가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판결문 받자마자 법원으로 달려가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후 14일이 지난 후에 받을 수 있어요. 이 기간동안 상대방이 항소의 뜻을 밝히지 않으면 이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주가 지나고, 판결문과 신분증을 가지고 법원에 갑니다. 집행문과 증명원 발급을 별도로 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법원 방문을 하시면 안내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그 분들께 물어보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다음 그 곳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지를 구입하여 제출하면 서류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별도로 1장, 송달/확정증명원은 따로 나오지 않고 1장으로 발급됩니다. 이렇게 판결문+집행문+송달/확정증명원의 정본으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완성됩니다. 추심 과정에서 항상! 꼭! 필요한 서류가 완성된겁니다.

2. 판결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재발급받기

전자소송은 스캔본으로 진행할 수 있기때문에 필요없지만, 법원을 통해 다음 강제집행을 진행한다면 판결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이 여러 통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건 접수때마다 정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럴때 재발급은 재도부여신청을, 발급 시 여러 통의 서류를 신청하려면 수통부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과정은 위에 적은 것과 같구요. 재도부여신청도 수통부여신청도 사유를 묻습니다. 저는 '재산명시조회 신청'이라고 했었어요.

전자소송에서 재도/수통부여신청 하는 방법 (https://culubi.blogspot.com/2023/04/collect-debt-22.html)

전자소송에서 재도/수통부여신청 하는 방법

집행권원의 재도부여신청과 수통부여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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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집행 방법 정하기

강제집행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저는 처음부터 통장 압류만 생각해 진행하다보니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사용하는 은행을 100% 확정할 수 있다면 통장 압류를 통한 추심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기는 하나 저처럼 은행을 특정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어요.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와 경매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동체 자산 압류도 가능하더라구요. 하지만 채무자가 다른 지역에 있거나 채무 금액이 그리 많지 않다면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여러가지 면을 고려해서 방법을 결정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단계에서 만약 상대방의 예금이 확실히 있는 은행을 안다면 바로 '채권 압류 및 추심'과정으로 넘어가면 되고, 모른다면 저처럼 '재산 명시-재산 조회'단계를 거쳐 추심을 하시면 됩니다.

[2021년 ver.] 나홀로 소액심판 이행권고결정 or 승소 후 해야 할 일 정리

* 당사자 정정 신청 후 진행 순서 당사자 정정 신청까지 끝냈다면 우선 채권자가 할 일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대부분 기일은 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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