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액 심판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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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차원에서 기록하던 채권 추심 경험담 포스팅을 많이 찾아주시더라구요. 처음에 혼자서 소액 심판 진행하며 느꼈던 답답함을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검색을 하면 광고글이 대부분이라 '어디서 도움을 얻어야 하나' 싶었던 막막한 기분이 다시 떠오르더라구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처음 소액 심판을 진행하던 이야기를 다시 기록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소액 심판과 추심을 위해 제가 경험한 순서는 소액심판 → 재산 명시 → 재산 조회 → 채권 압류 및 추심 이었습니다.

저는 총 3건을 동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중 1건의 채무자의 예금 계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 그건은 재산 명시와 재산 조회 없이 채권 압류 및 추심 과정을 밟았었습니다. 이렇게 글로 쓰니 엄청 간단한 단계를 거친 것 같지만, 단계 속에도 정말 많은 과정이 있었고,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증가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비용도 얻었죠.)

오늘은 소액심판을 하면서 경험했던 과정을 적어볼게요. 소액심판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주변의 지방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에서 접수하고,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자소송이라는 시스템을 몰랐기도 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전자소송 시스템을 알게 된 후에도 불안한 마음에 귀찮아도 법원에 직접 접수하는 방법을 선택했죠.

1. 소장 작성

처음 소장을 작성할 때 저는 대법원의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활용해서 작성한 소장을 검사받고 제출을 했어요. 혼자서 진행하다 막히거나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 역시 혼자 진행하며 약 20회 정도 이용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상담을 받는 것 보단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몇몇 모르는 부분을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1-1. 증거

소장을 작성하며 가장 막막했던 부분은 증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행하다 보니 법원에서는 꽤나 광범위하게 증거 능력을 인정해주더라구요. 채무자와 관련된 소소한 사항도 증거로 유효하니 꼼꼼히 챙겨 첨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물품대금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 쪽의 장부와 택배를 보냈던 송장들, 대화를 나눴던 문자, 그리고 소액심판 사건 진행 직전에 보냈던 내용증명을 첨부했었습니다. 저도 제출하면서도 증거가 너무 부실한 것 아닌가 걱정했는데, 진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구요. 아마 내용증명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2. 소장 제출

다음은 법원에 제출을 하러 가면 안내하는 분께 물어보면 제출 창구와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안내해줍니다. 지금은 너무 긴 시간이 흘러서 작성했던 서류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이 부분은 법원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이니 넘어갈게요. 그리고 소장과 증거의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은 3부, 증거는 1부의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보통 제출 창구 근처에 유료로 이용가능한 복사기가 있으나 증거가 많은 경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 미리 준비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2-1. 소액심판 소장 제출 시 준비물

1. 소장 및 첨부서류 원본
2. 소장 사본 1부
3. 증거 서류 사본 3부
4. 도장
5. 신분증

2-2. 송달료와 인지대

이렇게 준비를 다하고 제출을 하면 법원 직원 분이 내야 하는 송달료와 인지대 적어서 주십니다. 그러면 법원 내의 은행(주로 신한은행 이겠죠?)에 가면 송달료와 인지대 납부 관련 작성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니 작성해서 창구에 가면 금액을 제출하면 됩니다. 송달료와 인지대 모두 합쳐서 각 사건 당 10만원 이내로 납부했어요.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서류 납부 창구로 가면 법원 직원 분이 알아서 처리해 주신 다음, 사건 번호를 알려주십니다. 묻기전엔 안 알려 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안 알려 주시면 알려 달라 해서 사건 번호를 알아 오세요. 이 사건 번호를 알아야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3. 사실조회신청

그리고 이 날 소장을 접수하며, 함께 접수한 것이 사실조회신청서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된 주소가 필요한데, 이 2가지를 알고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알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저의 경우 휴대폰 번호로 통신사 3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의 경우 법원에 있는 서류를 활용해서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했어서 다른 준비 서류는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렇게 서류를 전부 제출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우편으로 사실조회회신이 도착합니다. 이 회신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가 함께 오는데요. 회신 내용, 즉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 기입해서 법원에 다시 제출을 하러 다녀오면 됩니다.

3-1. 폐문부재 대응하기

이렇게 하고 나면 채무자에게 소장과 제가 제출한 서류들이 송달됩니다. 그리고 송달 과정에서 제가 가장 많이 만난 단어가 '폐문 부재'입니다. 해당 주소지에 사람이 없어서 전달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보통 '폐문 부재'가 되면 법원이 원고에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명령서를 들고 동사무소, 구청에 가서 피고의 초본을 떼서 법원에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소장이 폐문부재가 되면 이 다음부터는 법원에서 알아서 과정을 거쳐 송달해줍니다.

폐문부재에 대한 대응, 특별송달 신청하기 (https://culubi.blogspot.com/2023/02/collect-debt-13.html)

폐문부재에 대한 대응, 특별송달 신청하기

전자소송 진행 중, 폐문부재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culubi.blogspot.com

4. 기일참석

그리고 또 기다리다보면 기일이 잡힙니다. 그러면 기일에 맞춰 법원에 출석하면 됩니다. 출석 시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해당 법정으로 가면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다보면 판사님이 들어오시고, 저의 사건 번호를 부르면 앞에 나가 판사님 질문에 대답만 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이 이후 채무자에게 연락 없었냐? 정도의 질문 정도만 받았어요. 일반적으로 이 날 판결이 납니다. 저는 3건 다 피고가 참석하지 않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5.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서 배부 받기

그리고 또 기다리면 판결문이 우편으로 옵니다. 그리고 2주 후, 이 판결문으로 법원으로 또 가서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서를 배부 받으면 됩니다. 이 2주라는 시간은 판결이 확정되는 시간으로 판결문 송달 후 2주가 되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2주가 지난 후에 법원을 방문해야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 하나만으로는 이 다음의 추심과정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서 발급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심 과정에서는 이 3가지 서류를 하나의 세트로 생각하고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소요시간

저도 소액 심판을 시작하며 소요 시간이 얼마나 되나 궁금했었는데요. 3건을 진행하며 짧게는 4개월, 길게는 6개월이 걸렸어요. 이정도의 시간을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심 과정에 소요된 시간을 제외한 순수하게 소액심판에 걸린 시간이 4~6개월 정도 입니다.

쓰다보니 엄청 긴 글이 되었네요. 기억에 의존한 기록이라 중간에 빠진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혼자서 진행하려니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법원 직원 분들도 꼼꼼히 알려주시니 큰 걱정 없이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소송에서 소액사건재판 소장 작성하는 방법 (https://culubi.blogspot.com/2023/01/blog-post.html)

전자소송에서 소액사건재판 소장 작성하는 방법

전자소송으로 소액사건재판 나홀로 소장 작성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culubi.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