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소액심판 소장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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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자소송으로 소액심판 진행하는 방법

이번에 또 다른 한 건의 소액심판을 진행하게 되면서 지난번과 달리 전자소송을 이용해볼까 합니다. 정말 지난 3건의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느끼지만 줘야할 돈은 주고 삽시다. 본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적은 처음이라 빠진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보정명령이 온다면 이 포스팅에 수정해둘게요:D

[2021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소액심판 소장 작성하는 방법

* 소액심판이란? 소액심판이란 소송목적의 값, 즉 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얻고자 하는 금전적 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칭하는 말로, 정확하게는 '소액사건재판'입니다. 사건 진행 단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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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위해선 가입 후,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니 사이트 안내에 따라 공인인증서 인증을 받으신 후, 단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홈에서 서류 제출>민사 서류>소장으로 들어갑니다.

2. 다음 전자소송 동의 화면이 나오면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하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소장 작성 화면이 나오는데요. 사건명에는 해당되는 사건 명을 선택하고, 소액심판이니 청구구분은 재산권상청구, 소가구분은 금액을 선택하시고, 소가에는 채권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법원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제출법원은 채권자, 즉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법원을 선택하면됩니다.

3. 다음으로 당사자목록을 입력해야 합니다. 오른쪽 위의 당사자입력을 누르면 당사자 기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칸들이 나옵니다. 당사자 구분을 원고로 선택한 후, '내정보 가져오기'를 누르면 가입 시 입력해둔 정보를 불러옵니다. 기입할 수 있는 정보를 전부 입력한 후에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 당사자 입력을 누르고 당사자 구분에 피고를 입력하고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기입합니다. 이름을 제외한 정보는 모르면 비워두고, 차후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정보를 알아낸 후,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4. 그런다음 청구취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전자 소송에서 다양한 작성 예시를 제시하니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 입력하면 됩니다. 제가 작성했던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따로 적어뒀어요:-)

소액심판 소장에서 '청구취지' 입력하기 / 소액심판 청구취지 예시 / 법정 지연 이자

관련된 질문을 주신 분도 계시고, 이전 포스팅을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 써보는 포스팅입니다:-) 소액심판 소장 작성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청구취지' 작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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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런 다음 청구원인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저는 아래와 같이 입력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고는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월 XX일까지 사이에 피고가 경영하는 사업장에 XX(제공 물품) 등을 공급하고 모두 X,XXX,XXX원의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와 전화통화 및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로 약속한 기일에 대금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가 20XX년 XX월 XX일자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 의지가 없음으로 부득이 위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6. 다 입력을 했다면, 다음 버튼을 누르면 입증서류 첨부를 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증거들을 모두 스캔해서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하면 됩니다. 저는 증거별로 구분해서 파일을 만들어서 업로드 했지만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해서 증거를 분리 할 수도 있더라구요. 하지만 제가 한 것 처럼 증거별로 구분해서 파일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의 사진에 표시해둔대로 파일첨부를 통해 파일을 첨부하고 등록버튼을 누릅니다. 모든 증거를 등록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입증서류저장을 누릅니다.

7. 증거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첨부해야할 서류가 있다면 첨부를 추가적으로 한 다음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그러면 작성문서확인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작성한 서류에 오류가 없는지, 입증서류와 첨부서류는 잘 업로드되었는지 확인한 후, 오른쪽 아래에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 후, 확인을 누릅니다.

8. 이제 마지막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납부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평일에는 오전9시~오후8시, 휴일에는 오전9시~오후6시 사이 시간에만비용 납부가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은 사이트에서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나오니 나온 비용만큼 결제하면 됩니다.

9. 결제 후,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모든 단계가 완료되고, 소장이 제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