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재산명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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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심판 승소 후, 엄청 막막했던 것 같아요. 추심에 관련해서 검색해봐도 대부분이 광고글이라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곳은 없었고, 대법원에서 운영 중인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봐도 무엇을 먼저 해야할 지 감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었어요.

[2023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하는 방법

* 재산명시란? 재산명시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인 채권을 확보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법원에 명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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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 명시의 뜻과 필요성

저와 같이 소액 사건에 대해 채권 추심을 할 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쉬운 건 금융기관을 통한 예적금 압류가 될 것 같아요. 자동차나 동산, 부동산 압류 및 경매를 통해 채권을 확보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발생하고, 압류 과정에서 채권자가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이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특정할 수 있다면 바로 압류 과정으로 넘어가면 되지만, 재산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 명시와 재산 조회 과정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재산 명시는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큰 실효가 없어요. 순순히 재산 명시에 응하는 사람이라면 그 전에 이미 채무를 갚았겠죠. 하지만 강제성이 있는 재산 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선 재산 명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2. 재산 명시 신청하기

채권 추심을 위한 모든 과정은 채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합니다. 채무자 주소지의 법원을 담당 법원으로 지정해서 소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접수 시에는 집행력 판결정본과 채권자 주민등록초본만 있으면 됩니다.

3. 재산 명시 사건의 진행 순서

신청 접수 → 결정 → 기일통지 → 기일 → 종결 의 과정을 통해 재산 명시 사건은 진행됩니다. 재산명시 사건의 기일에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결정 통지와 기일 통지 시에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 명령이 오는데, 이때 명령서를 들고 동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떼서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4. 재산 명시 사건 후

재산 명시 사건은 보통 채무자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의 경우도 1명은 모든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서 종결이 되어버렸었고, 다른 1명은 기일에 불출석해서 종결되었거든요. 재산 명시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을 고한 경우 감치 명령을 내리지만 저의 경우 실질적으로 감치가 된 경우는 없었어요. 감치를 빌미로 채무자를 협박하는 등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재산 명시 사건이 종결되면 이제 재산 조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 조회 후 채권 압류 및 추심을 하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