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재산조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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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조회란

재산명시를 통해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면 채권자는 이제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금융자산을 비롯해서 자동차, 부동산 등의 실물 재산 소유 여부를 관련기관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을 재산조회 신청이라 합니다.

2. 재산조회 신청하기

재산명시 신청과 동일하게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합니다. 신청 시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과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이 필요합니다. 판결정본은 소액심판을 통해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면 되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은 판결정본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법원제출용으로 뗄 수 있어요.

3. 재산조회 신청 시 주의사항

소액심판을 통해 재산조회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가장 실효성 있는 것은 금융자산 압류일텐데요. 그럴 경우 수 많은 금융기관 중 채무자가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예상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4대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와 농협을 많이 조회합니다. 만약 은행 지점이 적은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그 도시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은행을 조회하면 됩니다. 조회할 때 조회비용으로 기관 당 5000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니 잘 타겟팅해서 조회하는게 중요하겠죠.

★ 농협 조회 하기 : 앞선 포스팅에서도 거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농협을 조회할 때는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농협중앙회라면 일반적인 은행들처럼 한번에 전국의 모든 계좌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농협이 지역 농협이라면 농협 지점 하나하나가 개별 법인으로 구분되어 있어 동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회기관을 선택할때 은행 부류에 속해 있는 '농협은행'과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부류에 속해 있는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함께 선택해야 '농협'이라는 이름으로 거래하고 있는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조합을 조회할 경우 조회비용이 2만원이 소요됩니다.

★ 법원보관금 납부 : 이 역시 앞선 포스팅에서 거론했었는데요. 법원보관금은 가상계좌로만 납부가능합니다. 재산조회 단계에서 법원보관금은 조회비용이라 이를 납부해야 재산조회가 진행되니 잊지 않고 납부해야합니다. 납부 탭에서 신용카드나 다른 납부방법을 선택할 경우 법원보관금을 제외한 인지액 및 송달료만 계산되어 청구되니 주의해야합니다.

4. 재산조회 사건의 진행 순서

신청서 접수 → 조회명령 → 관련기관 회답으로 재산조회 사건은 진행됩니다. 신청서 접수만 잘하면 채권자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담당 법원이나 담당 재판부에 따라 차이가 조금씩은 있겠지만 조회명령에 이르기까지 시간 소요가 꽤 됩니다. 저의 경우 추석 연휴 포함, 신청서 접수에서 조회명령까지 한달 가량 걸렸어요. 회답에 걸리는 시간도 기간마다 차이는 있지만 금융기관은 대부분 일주일안에 회답이 옵니다.

5. 재산조회에서 재산을 찾지 못한 경우

이 경우가 제일 답답한 경우인데요. 다른 기관들을 통해 재산 조회를 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또다시 조회하는 방법말곤 없더라구요. 소액심판을 통해 얻어진 채권의 시효는 10년으로 간주를 한다고 해요. 재산조회를 한 경우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10년으로 갱신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여유를 가지고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6. 재산조회에서 재산을 찾은 경우

재산을 찾았다면 해당 기관을 제 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채권을 추심하면 됩니다. 추심을 하게 되면 길고 긴 소액심판과 채권추심의 과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